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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규제과학지원단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 책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재단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반 정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5. 이용계약이란 홈페이지 이용자와 재단 간에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6.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회원정보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ID,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의 회원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8. 비밀번호란 회원의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취소(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4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5.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에 의한 이용자의 신청과 재단의 승낙, 신청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 후 가입을 완료한 때부터 성립합니다.
    2. 재단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등
    3. 제6조 (계약 해지)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사전에 온라인(E-mail), 방문,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하여 재단에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 등의 규정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재단에서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등
  6. 제7조 (회원정보의 수집·관리 등)

    회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 사용, 관리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본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신청시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외에 수집된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타 유관기관과 회원정보 통합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됩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으며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 및 조정 할 수 있습니다.
  7. 제8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1.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9.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등)
    1. 서비스 이용 중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가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도 재단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재단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따르며 이 경우에는 사전 고지기간을 1개월로 합니다.
    4.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및 변경,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접속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10. 제11조 (정보 게재·발송 등)
    1.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뉴스레터 등 재단에서 발송하는 각종 정보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재단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등
    4.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제13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
    1.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재단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게재 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에 게재하는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게재 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시·게재 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6.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다단계 판매,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등
    4. 재단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3. 제14조 (재단의 의무)
    1.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약관 제6조 등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4.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원 가입시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이미 제공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의 변경.
      10. 기타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5. 제16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권한 및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6. 제17조 (손해배상)
    1.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단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만약, 재단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재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7. 제18조 (면책조항)
    1. 재단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2. 재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3. 재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단이 고의로 행한 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재단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규정과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8. 제19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청주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규제과학지원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해진 용도 이외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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